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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효과 크다" 한은 보고서…'슈퍼예산' 힘 실어주기?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1원 늘면 GDP는 1.27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1원 늘면 GDP는 1.27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나랏돈을 풀면 국내총생산(GDP)으로 얼마나 돌아올까. 과연 정부가 1원을 더 쓰면 GDP는 1원 이상 늘어날까.  
 
정부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오래됐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16일 내놓은 답은 “효과가 있다”는 쪽이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박광용 부연구위원과 이은경 조사역은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지출 승수란 정부지출을 1만큼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비율을 따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한국의 2000년~2018년의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5년 누적 기준으로 1.27로 계산됐다.  
 

"정부지출 승수는 1.27"

박광용 부연구위원은 “A라는 정부 정책 시행으로 5년간 정부 지출이 1조원 늘면, GDP는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의미”라며 “재정정책이 총생산을 늘리는데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슷한 연구는 많았지만 승수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절반 가까이 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재정지출이 민간 기업의 투자 위축을 일으키는 구축효과가 커서 효과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승수효과가 있다고 나온 경우에도 연구마다 0.7부터 2까지, 결과가 천차만별이었다.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나온 뒤 GDP와 정부지출이 분기 별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GDP는 정부 발표 이후 3, 4분기가 지난 시점에, 정부 지출은 6, 7분기가 지난 시점에 가장 크게 늘어난다. 자료:한국은행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나온 뒤 GDP와 정부지출이 분기 별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GDP는 정부 발표 이후 3, 4분기가 지난 시점에, 정부 지출은 6, 7분기가 지난 시점에 가장 크게 늘어난다. 자료:한국은행

 
이번 연구결과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재정정책에 따른 GDP 증가분을 계산하는 시기다. 과거엔 정부 지출이 실제 집행된 시점 이후에 GDP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졌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정부 지출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가 처음 나온 때를 시작점으로 잡아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분석했다. 종전 연구보다 GDP 증가분 계산 시기를 크게 앞으로 당겼다. 
 

"꼭 필요할 때만 정부지출 늘려야 효과"

이는 정부가 지출을 늘릴 거라는 사전정보를 이용해 기업 등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한은은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경우를 예로 들어 분석했다. 정부가 무기 구입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3, 4분기 이후 GDP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정부 발표 직후부터 군수사업체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것이 GDP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기 구입이 완료돼 국방부 지출이 늘어나는 시점은 뉴스가 나온 지 6, 7분기 뒤다. 따라서 무기구입이라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실제 구입 시점이 아닌 정부 발표 때부터 계산해서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방법론을 쓴 미국의 연구에서도 정부지출 승수는 1.2~1.3 수준으로 계산됐다.  
 
다만 한은은 이러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정부가 꼭 필요할 때만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출 증가분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 자칫 부정적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예컨대 경제주체가 A정책에 정부가 1조원을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5000억원만 지출이 이뤄지면 안 쓴 5000억원의 1.27배 만큼 GDP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경우, 과거엔 자동차 판매량이 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연장할 거란 기대가 있다보니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하는 그 달에도 판매가 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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