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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최우선 추진···조국부인 첫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석 이후 국정과제 1순위로 올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을 권력기관 개혁 이슈로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혁명의 명령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자리에 함께한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국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압도적 다수”라며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추석 이후 첫 회의 개최를 오는 18일로 추진 중이다. 주제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다. 임명 2주차를 맞는 조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법무부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공보준칙’으로 불리던 검찰 대 언론 지침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기존 관행의 대대적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신설되는 규정의 골자는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한다.
이들 조항은 국회 입법 없이, 장관 권한으로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조 장관이 바꾸는 규정과 그에 따라 행사할 권한은 통째로 ‘셀프 방어’에 이용할 수 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5일 기자들에게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은) 정치권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기다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14일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소환 조사한 수사팀은 이제 아내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촬영 금지·일정 공개 금지·피의사실 유출 시 감찰 명령 등 신설 규정의 첫 적용이 향후 정 교수에게 적용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당은 조국 발 검찰개혁을 미루지 않겠다는 기조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을 바라보며 국민은 검찰의 정치 복귀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제도적 개혁과 병행해, 검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을 조속히 완결짓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 조국 대전 ‘2라운드’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당 일각에선 자칫 검찰에 대한 ‘또 다른 개입’ 내지 ‘정치 공격’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과 함께 정치적 오해를 사기 좋은 입장이라는 걸 장관과 여당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비판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보다는 제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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