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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권한으로 피의사실 공표·촬영 금지 추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 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 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서명을 위한 텐트를 설치했다. 우상조 기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 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 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서명을 위한 텐트를 설치했다. 우상조 기자

여야가 ‘두 개의 추석 민심’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오만의 극치’라는 게 추석 민심”이라며 대여 공세에 총력전을 폈다. 한국당은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고대회에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육사·해사 구국동지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4000여 명이 참석(한국당 추산)했다.
 

당정, 18일 조국 참석 회의 열어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의키로
한국당 “민심은 조국 사퇴 원해”
사퇴 서명운동 광화문본부 출범

한국당이 전한 추석 민심은 ‘조국 사퇴’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사건은 조국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됐다”며 “만약 이 정권의 문제가 나온다면 대통령은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서울역 1인 시위에서 “연휴 기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조국 임명은 안 된다는 말씀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고대회에서 “정말 무도하고 막가는 정부”라고 했다. 한국당은 보고대회 후 광화문으로 옮겨 ‘헌정 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위한 광화문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당은 1000만 명을 목표로 시민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학재 의원은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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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보다 ‘민생’에 추석 민심의 방점을 찍었다. “일하는 국회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이인영 원내대표)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기간 돌아본 민심은 ‘민생 우선’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였다.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을 멈추길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개혁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국회를 향해 제발 밥값 좀 하라는 추석 민심을 새겨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책 관련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공수처설치법, 국정원법 등 약 20개 주요 입법 과제를 나열하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18일께 조 장관이 참석하는 ‘사법개혁 당정회의’와 ‘교육 당정회의’를 각각 열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법률개정 없이 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고, 소환일정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추석 이후 정기국회에서도 조 장관 관련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7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나경원 한국당(18일), 오신환 바른미래당(19일) 원내대표가 줄줄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23~26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조 장관이 본회의장에 처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김경희·이우림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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