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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중도층 늘렸다…그래도 한국당 아닌 제3당의 땅"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쟁의 중심에 섰다는 게 걱정이긴 한데….”
 

4인 학자가 본 조국 사태가 남긴 것
④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실용적 관점에서 정당 정치와 선거제도와 관련한 개혁론 펼쳐 온 강원택(58·정치외교학) 서울대 교수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제도론적 관점에서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게 큰 개선 과제로 등장한 면이 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조국 장관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훨씬 크다는 점이 혼란스러운 이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중앙포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중앙포토]

 
인사청문회 제도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나.
“그렇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장관직까지 확대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그 이후 야당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일수록 상처를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 갈수록 강해졌다. 이게 ‘통치’라는 측면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제도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장관 임명 강행을 예상했나.
“역설적일지 몰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할 때 ‘임명하겠구나’ 생각했다. (조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말을 세게 해오던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권은) 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가 수사받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여당은 ‘검찰이 정치한다’고 비난한다.
“그런 면이 있긴 한 거 같다. 검찰이 매우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흥미로운 것은 조 장관 임명 이후 여론의 찬반이 반반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 전에는 반대가 더 많았는데. 양쪽 지지층이 결집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검찰의 역할에 대한 반감이 일부 작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사람들이 조국만 바라보다가 검찰도 바라보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한 거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화된 검찰’은 큰 화두 중 하나였다. 적폐청산이니 뭐다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나 싶었는데 조국 논란을 타고 검찰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시 부각된 것은 사실이다.”
 
입법 절차를 감안할 때 검찰개혁의 호기로 작용할 거로 보나.
“좀 두고 봐야 할 거 같다.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파적 논리와 정쟁의 주제로 변질돼 버린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가고 조국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도 있다.”
 
한때 친노 진영에 적대적이던 호남에서 ‘조국 찬성’여론이 강해진 이유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발화점이 됐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다. 광주에도 여러 번 가고 지난 5·18 때도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나. 호남 민심을 돌리기 위한 정권 차원의 노력이 계속돼 온 터에 나 원내대표의 광주일고 발언이 맞물려 적극적 결집 효과가 난 거 같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국 사태가 남긴 교훈이 있다면.
“여권을 주도하고 있는 386 운동권 집단이 자부하던 도덕적 우월감과 가치라는 측면이 이번 사태로 크게 훼손됐다고 본다. 조국은 그런 가치를 대표하던 상징적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가식적이라는 느낌마저 주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386들의 퇴진과 세대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인식의 확대가 이번 조국 사태가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이번에 결집한 지지층의 의사가 내년 4월 총선에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 교수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더 확대된 중도층의 표심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실제로 이 와중에도 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너무한다’‘딱히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중도층들의 마음을 한국당이 잡지는 못할 거 같다. 제3당의 부상 가능성 등이 오히려 관심사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조 장관의 서울대 동료다. “휴직계를 다시 낸 것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은 어떠냐”고 가볍게 묻자 강 교수는 “교수들보다 학생들의 마음이 문제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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