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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정신질환” “멍멍이 소리” 쓴 30대…법원은 “무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게시물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나, 사회의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조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접속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블로그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으나 그는 더 나쁜 인간이 됩니다.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정신질환 심재철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라고 썼다.
 
검찰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조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 지칭과 ‘멍멍이 소리’라고 표현하는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조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이지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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