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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육청 "시정명령 안 따르는 사립학교 학생 감축"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중앙포토]

앞으로 서울의 사립학교가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 정원 감축이나 예산 지원 삭감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사립학교들은 "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예고
시정조치 받고 이행 안하면 정원 감축, 예산 중단
사립학교 "교육청 감사 승복 어려운데… 과도하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사학기관 감사 결과 등 관할청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재정 행정처분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처분 지시나 행정 지도를 내렸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다음달 1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를 열어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수정 사항을 반영한 뒤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근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팀장은 "징계 책임이 있는 사학법인이 악의적으로 처분을 회피하거나 횡령한 예산을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강제 조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김창근 팀장은 "그간 제재 조치가 있었으나 산발적으로 흩어져 제도 정비 차원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교는 학급과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1회 미이행 시 입학 정원의 5%까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1개 학급이 감축된다. 2회의 경우 입학정원 10%까지의 모집정지 또는 2개 학급 이내의 감축, 3회 이상인 경우 입학정원 20%까지의 모집정지나 3개 학급 이내의 감축을 당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광주광역시 2곳만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학급 수나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예산 지원도 제한된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현안 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 수요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중 징계 처분 관련자의 인건비를 제외할 수 있다. 학교 운영비도 절반까지 감액한다. 해당 학교의 교직원은 교육청의 연수·포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 사립고 법인 관계자는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며 "교육청의 감사를 신뢰할 수 없는 데,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사립고 교장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급 수, 모집 정원까지 줄인다는 건 전례 없던 일"이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단 한 번 따르지 않았다고 학교 운영에게 가장 중요한 학생을 줄여야 한다면 너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근 팀장은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교육청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 중인 상황에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집 정지 등을 유보한다는 설명이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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