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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딸 출생신고 선친이 했다면 대리인 이름 있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딸의 출생신고인에 ‘부’(父)라고 돼 있는 공문서가 공개된 데 이어 당시 호적법 예규상 신고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이름을 적어야 했다는 사실이 10일 추가로 확인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확인한 호적예규 제120호 ‘신고인의 대리인이 구술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에는 “호적법 제36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호적 기재례 중 신고인의 기재를「부 대리인 ○○○」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호적법과 호적예규는 2008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국내 호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실정법과 그 예규(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다. 조 후보자의 딸은 1991년생이어서 호적법이 적용된다.

 
호적예규 제120호 ‘신고인의 대리인이 구술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호적법 제36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호적 기재례 중 신고인의 기재를「부 대리인 ○○○」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캡처]

호적예규 제120호 ‘신고인의 대리인이 구술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호적법 제36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호적 기재례 중 신고인의 기재를「부 대리인 ○○○」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캡처]

전날 곽상도 의원이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엔 출생 신고인이 ‘부’(父)로만 기재돼 있다. “선친이 신고했다”는 조 장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규에 따라 선친 이름인 「부 대리인 조○○」이 적혀있어야 했다.
 
조국 장관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출생 신고인에 '부'(父)라고 적혀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조국 장관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출생 신고인에 '부'(父)라고 적혀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앞서 10일 법무부는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건 직접 하든 간에 관계 법령상 출생신고서의 신고인은 부모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었다. 조 장관의 선친이 신고했지만 당시 법령 상 신고인란에 부 또는 모 외엔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예규와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애초 위증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조국 장관 딸의 생년월일 자체도 논란이다. 1991년 2월생으로 신고됐으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2주 전 법원에 1991년 9월생으로 정정 신청했다. 조 장관은 “선친이 (딸을)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출생신고를 앞당겨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호적법엔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이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조 장관의 선친이 91년 9월생으로 찍힌 출생 증명서가 있는데도 2월생으로 신고를 했으며, 일선 행정기관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된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장관 딸 출생신고를 선친이 서면으로 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하므로 날짜가 잘못될 리가 없고, 구두로 했다면 출생 신고인에 대리인을 밝혀야하므로 ‘부 대리인 조○○’이라고 적시돼 있어야 한다”며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이제는 법무부를 통해 교묘하게 국민까지 속이려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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