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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날…법무차관 "조국 수사, 윤석열 뺀 수사팀서 하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9일 대검 고위 간부에게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구성해 맡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오수 차관, 조국 장관 임명된 날
대검 간부에게 독립수사팀 제안
윤석열 “수사 중립 흔든다” 거부

법무부 “장관에겐 보고 안했다”
여권과 교감 가능성 배제 못해
검찰, 조국 동생 전처 집 압수수색

지난해 2월 수사 외압 논란 이후 차려진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과 같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자고 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된 수사팀 구성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제안은 법무부 국장급 간부를 통해 대검 검사장급 간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런 법무부의 제안이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이날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며 “이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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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장관 가족과 주변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수사 외압’처럼 비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지금과 같이 개입하는 것은 법무부 의도와 달리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 수사 중립성을 흔드는 것이라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 장관의 허락 없이 법무부 차관과 간부가 대검에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법무부의 독립수사팀 제안을 설령 조 장관이 몰랐을지라도 여권과의 교감 속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윤 총장과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쟁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검찰 기수로는 윤 총장보다 선배다. 중앙일보는 김 차관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조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조 장관 친동생(52)의 전처 조모(51)씨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조 장관의 어머니로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모(81)씨가 거주하는 부산시 해운대구 빌라에도 수사관을 보냈지만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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