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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수사, 윤석열 뺀 수사팀서 하자"…수사외압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고위 간부가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9일 대검 고위 간부에게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구성해 맡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날, 법무부 고위 간부가 대검 간부에 말해
檢 "받아들일 수 없다" 법무부 "아이디어 차원, 장관 보고 안해"

지난해 2월 수사 외압논란 이후 차려진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과 같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윤 총장 등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자고 한 것이다. 
 
법무부가 현재 검찰 특수부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제안은 법무부 실장급 간부를 통해 대검 부장급 간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런 법무부의 제안이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한다.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 10일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관련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한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뒤까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장관 가족과 주변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권을 지닌 법무부의 이런 제안은 검찰에 '수사 외압'처럼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장관의 허락 없이 법무 고위 간부들이 대검에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랜드 수사팀이 꾸려질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 지휘 라인 간 외압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는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의사소통도 원활한 상태다. 이런 법무부의 제안을 설령 조 장관이 몰랐을지라도 여권과의 교감 속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지금과 같이 개입하는 것은 법무부 의도와 달리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 수사 중립성을 흔드는 것이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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