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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부터 개별 기록관 건립”

지난 2017년 7월 28일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7년 7월 28일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 총 172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2022년 5월 대통령 퇴임 시기에 맞춰
부산 등지에 172억 들여 건립 추진

국가기록원은 10일 현재 세종시에 건립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는 별개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록원 관계자는 “세종시에 운영 중인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사용률이 83.7%로 확충이 필요한 상태”라며 “향후 이관될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 차원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통합기록관은 기록물의 복원과 보존 업무에 집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은 부산이나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내년 예산안에 부지(연면적 3000㎡) 매입비와 설계비, 착공비 등 32억16000만원을 편성했다. 2021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록원 측은 “사저 근처 등 전직 대통령이 찾기 쉬운 곳에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이 쉬워지고, 기념관과 연계하면 유지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대통령 임기 중 생산된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와 물품, 외국 순방 때 받은 선물 등이 보관된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2016년 세종시에 조성한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관, 관리해왔다.
 
국가기록원 측은 “2017년 말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기록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이 권장됐고,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현재 ‘통합’에서 ‘통합-개별’ 체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기록관 체계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해 국정 경험의 사회 환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기록관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은 31대 후버부터 조지 W 부시(43대)까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은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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