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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억짜리 '文 단독 기록관' 논란···나경원 "단 1원도 못준다"

청와대 전경과 대통령기록관 표지석. [중앙포토]

청와대 전경과 대통령기록관 표지석.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 외에 별도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해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기로 했다. 당장 문 대통령 퇴임 후 완공이 목표다. 하지만 대통령 1인을 위한 기록관인 데다 기존 세종시 기록관이 준공(2015년) 4년밖에 안 된 터라 저장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야권에선 강력 반발했다. 당장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
한국당 "퇴임 후 자료 못보게 하려는 것"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계획을 밝혔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172억원을 들여 3000㎡(900평) 규모로 지어진다.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부지매입 비용 등 32억원을 반영됐다. 부지는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부산 등을 물색 중이라고 한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월 이 같은 방안을 청와대와 협의했다. 5월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 임기 1년 반이 지난 시점부터 개별 기록관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와 물품, 외국 순방 시 받은 선물 등이 보관된다. 다만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는 게 기록원 측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 김방현 기자

대통령기록관. 김방현 기자

야당에서는 1인 기록관 건립 방안에 비판적이다. 172억원의 건립 비용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보단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마저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정해놓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퇴임 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이지원(e-知園) 자료 유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록관을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현 정권 인사들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나경원 원내대표)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들이 가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비밀기록물은 개별 기록관에만 보관하도록 돼 있다. 결국 퇴임 후 자료를 절대 못 보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국가기록원은 해명에 나섰다. 건립 근거로는 “세종시 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로 포화상태”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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