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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6번째 소상공인 지원 대책…“스마트상점으로 소상공인 강해질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보급을 비롯한 스마트화 지원, '명문 소공인 도입 등 성공모델 확산 등이 담겼다.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보급을 비롯한 스마트화 지원, '명문 소공인 도입 등 성공모델 확산 등이 담겼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안으로 소상공인과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를 연결하고, 2020년까지는 1100개의 ‘스마트상점’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에서 “스마트상점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스마트상점 확대 보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6번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스마트상점은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을 적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바뀐 소비·유통환경의 추세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4년 4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3조7000억원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또 지난해 69조1000억원가량은 모바일 쇼핑으로 거래되면서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됐다. 이에 소상공인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나온 정부 대책은 이런 소상공인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플랫폼’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400개 소상공인 업체의 해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담 셀러(판매자)를 연결하고, 상품성 개선·교육 등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11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상점을 보급할 방침이다.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스마트 R&D(연구·개발)’ 사업과 서비스 혁신 사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가운데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을 가진 곳에 IoT 센서 등을 접목하는 등 스마트공장 사업에 소상공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성장촉진자금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기능을 가진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지정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 협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 협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개에 이르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 교육 의무를 완화하는 등 일부 규제도 풀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성장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이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상점 등으로 대표되는 이번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의 진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이자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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