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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女 공정위원장 조성욱, 자산 5조 이하 '중견기업'도 겨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견기업의 부당거래를 감시하겠다.”

 
조성욱(55)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중견기업’을 겨눴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 생태계가 더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 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재벌’의 전선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히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자산 2조~5조원 범위에 있는 농심ㆍDBㆍ넥센ㆍ풍산ㆍ에스피시(SPC)ㆍ대상ㆍ오뚜기ㆍ한일시멘트 등이 공정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대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의 내부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닐뿐더러 공시 의무조차 없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을 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고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ㆍ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ㆍ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ㆍ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네이버ㆍ카카오ㆍ구글ㆍ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부터 공정위가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ㆍ제재에서 한발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리도 강조했다. 그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1981년 공정위 설립 이래 취임한 첫 여성 위원장이다. 기업지배구조, 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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