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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나라곳간, 24조3000억원 적자…중앙정부채무 700조원 근접

올해 1~7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재정 적자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재정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 1~7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 등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48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1~6월 두 지표가 각각 38조5000억원과 59조5000억원 적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개선됐지만 ‘마이너스 잔고’인 것은 변함없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15조5000억원)보다 3.1배 증가했다.
 
7월 한달만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14조 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통합재정수지가 19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3조원 적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한달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지만, 누적 적자폭을 일부 상쇄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은 예고된 결과다.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국내외 경기 여건 악화로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 상반기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사업이 집중된 영향도 있다.
 
1~7월 정부가 쓴 돈(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진도율(66.9%)은 전년 동기대비 1.6%포인트 상승해 지난해보다 나랏돈을 쓰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쓰는 돈은 늘었지만, 세금 수입은 줄었다. 1~7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어든 18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누계 국세수입이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더뎌졌다. 1~7월 세수진도율(예산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6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예산 기준)보다 6.7%포인트 줄었다.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 진도율(52.6%)이 전년동기 대비 8.4%포인트 떨어졌고 법인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법인세 진도율(56.1%)도 3.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31일까지 한시 적용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교통세 진도율(55.4%)도 전년동기 대비 4.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 달보다 5조4000억원 늘었고 전년(결산)보다는 40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잃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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