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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3명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기요금 올라도 괜찮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7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7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계절 관리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서 국민토론회
12~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96% 동의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 7∼8일 국민정책참여단 440명과 함께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 96%가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봄철 4개월간 계절 관리제를 실시하는 데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때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확대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6000톤)를 줄여 미세먼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겨울철 석탄발전소 14기 가동 중단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에서는 전국 60기 석탄발전소 중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기간에는 총 14기를 가동 중단하고 날씨가 따뜻해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3월에는 총 22기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는 정책이 제안됐다. 이 정책에 국민참여단 93%가 찬성했다.
 
대책이 시행되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약 36.5%에 달하는 2500여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있어서 1가구 당 2000원까지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찬성이 4명 중 3명 꼴(74.8%)로 나타났다.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국가산단 44개소를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 대상으로 1000여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전국 630여개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실시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또한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러한 산업부문의 제안에는 참여단 90% 이상이 찬성했다. 이 감축 방안이 시행된다면 고농도 계절 동안 최대 1만2000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문 배출량의 25.1%에 해당하는 양이다.  
 
전국 배출량 29%인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전국 220만대) 운행을 생계형을 제외하고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 86%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문가 검토 후 내달 대통령에게 건의 

 
이밖에 국가산단·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민관합동 중점 감시,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미세먼지 집중도로 선정·관리, 한·중 등 국제협력 강화 등 방안에도 80∼90%가 동의했다고 기후환경회의는 전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 의견 수렴,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최종 대책을 확정해 내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토론한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경유가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등이 거론된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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