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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 “일정대로 수사 계속”…현직 법무장관 사상 첫 조사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검찰은 장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검찰의 인사 및 예산권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장에 조 장관이 부임함에 따라 법조계에선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반발해 일선 검사들이 청와대를 향한 이른바 ‘검란(檢亂)’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선전포고”
일선 검사 반발, 수뇌부는 말 아껴

청와대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조 장관을 임명 재가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 및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을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사실 및 증거물이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에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 장관 딸(28)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의 한 축인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조 장관 관련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인사 및 예산, 감찰 권한을 쥐고 있는 법무부가 권한을 행사해 검찰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 관련 수사의 미비점을 포착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 인력에 대한 인사권 행사, 수사 예산 통제, 감찰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 지휘라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장관 임명에 대해 검찰은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임명과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의 결정에 대한 반발 조짐도 엿보인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권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를 덮고 가겠다는 청와대의 결정은 결국 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의 기소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청와대에 사인을 보냈는데 청와대의 오판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조 장관이 임명된 만큼 특검 출범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벌써 야권에선 특검 도입 주장이 나온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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