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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한국 디플레 막으려면 단기 부양 필요”

폴 크루그먼(앞줄 왼쪽) 뉴욕시립대 교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년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폴 크루그먼(앞줄 왼쪽) 뉴욕시립대 교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년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세계적 석학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국의 디플레이션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SOC는 시간 걸려, 재정 확장책을
최저임금 올려도 성장 견인 한계
미·중 분쟁에 아시아 위기 올 수도
한국, EU 등 제3국과 교역 늘려야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수출규제 관련 "일본이 이상하게 행동”
 
그는 “국가 재무구조를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설 여력이 있다”며 “현재 경기가 나쁜 만큼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대담에서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는 (경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생각이 있냐”는 크루그먼 교수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에도 세입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을 촉발된 한·일 긴장 관계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분명하며, (한일 무역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됐고, 세계 경제 전체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는 “최저임금 상승은 소비를 진작해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도 “다만 이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재차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여러 국가가 분업 체계를 이루는 글로벌 공급망이 보호무역주의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 적 없는 수준의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인도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 철강산업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가장 많았던 글로벌 교역량은 현재 정체 상태이며, 이는 초(超) 글로벌화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국제 교역 분란이 한국 저성장 요인”
 
이처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국 또는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더 커지면 급변 점(티핑 포인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교훈이 있다면 위험 요소는 어디서든 숨어 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한국에서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그는 이런 연장선에서 판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요인은 국제 교역 시장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보류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계속 잔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만큼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나라는 없었다”며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제3자인 유럽연합(EU)과의 교역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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