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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후폭풍···"靑, 윤석열의 검찰에 사실상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검찰은 장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검찰의 인사 및 예산권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장에 조 장관이 부임함에 따라 법조계에선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반발해 일선 검사들이 청와대를 향한 이른바 '검란(檢亂)'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靑, 감찰·인사·예산권 활용해 검찰 압박할 듯"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조 장관을 임명 재가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 및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을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사실 및 증거물이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에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 장관 딸(28)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의 한축인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조 장관 관련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인사 및 예산, 감찰 권한을 쥐고 있는 법무부가 권한을 행사해 검찰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 관련 수사의 미비점을 포착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 인력에 대한 인사권 행사, 수사 예산 통제, 감찰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 지휘라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檢 반응 자제…"수사는 일정대로 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검찰은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임명과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의 결정에 대한 반발 조짐도 엿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권의 아픈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환부를 덮고 가겠다는 청와대의 결정은 결국 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부장 검사는 "청와대와 검찰의 '핫라인'이 끊어진 상황에서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의 기소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청와대에 사인을 보냈다"며 "청와대의 오판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오히려 검찰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불거진 불공정 검찰 인사 논란으로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일부 존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검찰 조직이 서로 뭉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일선 검사들이 들고일어나는, 청와대를 향한 사상 초유의 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법조계 "특검 불가피할 듯"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임명 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임명 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조계에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조 장관이 임명된 만큼 특검 출범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벌써 야권에선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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