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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한국, 디플레이션 막기위해 과감한 경기부양 필요"

세계적인 석학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무역,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심각"

크루그먼 교수는 9일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교 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교 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그는 “과거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국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부양하거나 확장적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을 늘려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면은 별로 없다”면서도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며, 지금과 같이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시기에는 정부 예산ㆍ공공지출 등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미ㆍ중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등 세계적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 적 없는 수준의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가장 많았던 글로벌 교역량은 현재 정체 상태이며, 이는 초(超) 글로벌화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만큼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나라는 없었다”며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과 더불어 제삼자인 유럽연합(EU)과의 교역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계속해서 편입돼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이런 연장 선상에서 판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요인은 국제 교역 시장의 분란”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지금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투자 보류를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루그먼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대담에서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는 신중한 기조가 더욱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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