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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보좌관의 '국정감사 전략서'…"이렇게 질의하라"



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삼권분립이다. 행정·입법·사법이라는 세 개의 영역은 서로가 서로를 팽팽하게 견제하며 권력의 집중화를 막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한다. 이중 입법부는 민의를 대변하는 권력의 축으로서, 권력의 남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정부와, 권력의 남용이 국민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다.



예산 결정권 및 입법을 통한 견제와 함께 특히 행정부에 대해 이뤄지는 '국정감사'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 국정감사란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수립 정책 등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종합 감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역이 방대한 데다 한 달도 안 되는, 제한된 국정감사 기간에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지면서 정작 적지 않은 이들이 국정감사에 대한 이해과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30일을 앞두고 국정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12년차 보좌관인 제방훈 보좌관이 펴낸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이다. 제방훈 보좌관은 "국회와 정부, 기업 등이 감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사안들이 방대하고 복잡한데, 실무에 참고해야 할 내용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국회가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감사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 성공전략, 아이템 기획과 질의서 작성 등 법적 이해와 함께 실무를 담았다. '확 와닿는 이슈'를 잡는 7가지 전략, 핵심 7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요구해야 할 자료요구 목록 30가지, 질의서가 갖춰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 등 노하우가 그 예다. 이와 함께 국감 준비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와 다양한 에피소드들 또한 담겼다.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제방훈 보좌관은 "더 나은 국감을 위해 국회가 참고해야 할 내용을 담은 전략서이자 국감이 국민을 위한 보고의 장으로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피감기관이 유념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제언서"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 문턱을 낮추는 대중서로서 역할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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