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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데스노트' 접은 정의당에 당원 “2030에 면목 있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청문회가 끝나자 정의당은 “당의 입장을 곧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16분 만에 “착오가 있었다.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별도의 입장발표가 없다”고 수정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기소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7일 오전 11시쯤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 명단)에 넣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서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라고 봐야 할지 혼란이 있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중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없다 보니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고,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의당이 조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인 행위로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분히 검찰이 장관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7일 조 후보자에 대한 당 입장 발표 뒤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역풍은 거세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기존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개혁성보다는 도덕성을 중심으로 판단됐다. 그런데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보다는 개혁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의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당은 무슨 면목으로 20~30대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이해 타산적인 당 대표의 결정에 당원으로서 부끄럽다”, “한없이 약하고 약한 정의당, 안쓰럽다” 등 비판적인 글이 대다수다.
 
정의당의 결정 배경에 선거제 개편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얻어내려는 복안이란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인 선거법(심상정 안)대로 확정되면 정의당은 20대 총선대로 표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몸집을 배 이상 불리게 된다(6석→14석).
 
김종대 대변인은 “괜한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목매면서 정의와 진보의 가치는 뒷전”이라며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대통령에게 줄 서겠다고 재확인하면서 정의당은 ‘데스노트’도 버리고 정의도 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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