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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 “한·일 관계 뒤튼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8일 민방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TV아사히 시사 프로그램에서 ‘거리에서 100명에 물어보면 40명이 일·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질문에 “왜 일·한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 왔는가 (하는 문제는) 모두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TV아사히 시사 프로그램 출연
"수면 아래에서 대화하고 있지만…
협약 기초한 일본 정부 입장 준수"

그러면서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태도 변화 없인 현상 변화가 요원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변에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갈등의 장기화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스가 장관은 배상금과 관련해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1.6배, 무상과 유상으로 각각 5억, 3억 달러(를 한국에 줬다)”며 “그런 가운데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위반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입법, 사법, 법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은 (청구권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본 정부가 2국간 협의, 제3자 중재 등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선 채널을 통한 양국 간 논의는 없냐’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것을 수면 아래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약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노선은 (그대로다)”라면서 “이것을 깬다면 일본도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이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에 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역시 한국이 생각해야만 한다”며 “룰에 기초해 해나가자고 말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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