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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끝나자마자 조국 부인 전격 기소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 후보자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처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 후보자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처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날 이뤄졌다. 검찰은 6일 늦은 밤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법원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자정을 넘어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앞두고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 소환없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아쉽다”며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효 마지막 날 사문서 위조 혐의
청와대·검찰 정면 충돌 파열음
문 대통령 임명 여부 주말 장고
조국 “거취 임명권자 뜻 따르겠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국립대인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논란이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만들어졌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6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통상 기소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뒤 이뤄지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조사 없이 이뤄지기도 한다.
 
검찰 측에선 “공소시효 만료”라는 기술적 사유를 기소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가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현직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제가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도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 위조 의혹이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밝혀 이 문제가 조 후보자 거취의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면 입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나라 동심대회’란 행사에만 동양대 총장상 12개가 나갔다. 총장이 어떻게 다 아느냐”며 조 후보자를 거들었다.
 
표창장 논란의 와중에 조 후보자 및 부인인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 교수가 지난 4일 오전 7시38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9분여 통화했고, 이때 조 후보자도 최 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최 총장 인터뷰를 보고) 흥분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여서 제가 안정시키면서 최 총장에게 사실관계를 잘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총장이 중앙일보에 밝힌 통화 기록을 보면 정 교수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3일부터 이튿날까지 최 총장에게 모두 13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 중 최소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위증교사 가능성이 크다”(여상규 법사위원장)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위증교사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한국당은 정 교수가 지난 4일 오전 최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휴대전화 문자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을지요? 부디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고 적혔다. 김 의원은 거듭 조 후보자 측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는 요청”(백혜련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수사로 약점을 잡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물음엔 “어떤 약점일지 모르지만 즉각 공개하겠다. 가족 관련 수사도 순순히 응하도록 강하게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 기록 유출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주민 의원은 “(주광덕 의원 등이 폭로한) 딸의 생활기록부를 발부받은 사람은 딸과 수사 기관 둘뿐인데 딸이 유출했을 리는 없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방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였다. 진실 규명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뒤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을 숙고했다고 한다.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 달라고 한 만큼 7일부터는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논란 끝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장관 후보자들이 업무에 빨리 착수하려면 주말에도 임명할 수 있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형구·위문희·박태인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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