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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대통령이 말하는 진정한 개혁”

조국 청문회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대립하는 형국이 됐다. 7월 25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 총장이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대립하는 형국이 됐다. 7월 25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 총장이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검찰의 조국 낙마시키기”라 정의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서 수차례 언급되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했습니까”라며 후보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정권 초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특수부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불과 두 달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윤 후보자를 감싸주며 ‘검찰총장의 적임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조했던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청와대·여권 비판에 검찰 내부 결집
“정권 환부 도려내는 수사” 주장도
조국 후보 부인 증거인멸 정황 포착
의혹 풀 ‘열쇠’ 판단, 곧 소환할 듯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윤석열의 검찰 지키기’ ‘개혁 저항’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봤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며→검찰은 그런 조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논리다. 이런 여권의 주장에 검찰 내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장관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벌써 잊었냐는 것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결집하는 모습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국민 대 조국의 구도를 검찰 대 조국의 구도로 끌어내리려는 전형적인 정치권의 프레임 짜기”라 규정했다. 한 현직 검사장도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에 가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인사는 “정권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수사라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를 ‘정권의 환부’로 표현했다. 이 검사는 “검찰이 여권을 수사할수록 더 강한 개혁 요구가 있을 텐데 검찰도 바보는 아니다. ‘개혁 저항’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아니겠냐”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수사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9일께 임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 후보자 임명 전 주요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많이 해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사모펀드·웅동학원·딸 입시’ 등 3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무더기 참고인 소환에 나섰다. 검찰은 해외로 출국했던 이모(40)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연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두 자녀 등 6명이 14억을 투자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들이 코링크PE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펀드 운용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이 ‘가장납입’ 형태로 코링크PE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가 코스닥시장 상장사 WFM의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딸 조모(28)씨의 입시 의혹 등과 관련된 참고인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검찰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의혹과 관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모 교수 등도 연일 조사했다. 조 교수는 지난 6월 대통령 주치의로 선임된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와 같은 소화기내과 소속이다. 검찰은 조 교수를 통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딸 조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28)씨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인 장씨는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인턴 품앗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웅동학원 주모 전 감사와 이모 이사 등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비리 의혹을 풀 ‘열쇠’로 거론된다. 특히 검찰은 정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김모(37)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전날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와 함께 자료를 빼낸 김씨는 최근 1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김씨를 시켜 증거 인멸을 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증거 인멸 염려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컴퓨터는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태인·김수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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