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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선 미래세대 이익 반하는 기관엔 망신 준다

소피 하우

소피 하우

‘국민연금 기금 이대로 두면 2054년 소진’(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적자성 국가채무 2023년 700조 돌파, 이자비용 16조’(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소피 하우 웨일스 미래세대위원장
“정책에 미래세대 목소리 반영”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미는 한국사회의 문제들이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소피 하우(사진) 영국 웨일스의 미래세대위원장이 그 해답의 단초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 내 자치정부 수준이긴 하지만 미래세대위원회는 웨일스가 세계 최초다. 3일 강연 직후 하우 위원장을 단독 인터뷰했다.
 
미래세대위원회가 뭔가.
“말 그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위원회다. 웨일스에서는 2015년 ‘미래세대행복법령’이란 게 제정됐다. 이 법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위원장직 신설, 장기적 시간의 미래연구, 미래 대안 제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16년 미래세대위원장직이 신설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미래세대의 피해 없이 현재의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게 주역할이다 ”
 
해당 기관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 강제할 수단이 있나.
“없다. 하지만 위원장으로 공적인 제안을 하고 따져 물을 수 있다. 기관은 이에 응답해야할 의무가 있다. 평가 수단도 있다. 관련 지수를 만들어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상대로 평가한다. 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평가 결과가 저조할 경우 ‘망신주기’(Name and Shame)와 같은 불명예 명단에 올린다.”
 
위원회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최근 웨일스 정부가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고질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4억 파운드(약 2조537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중간에 개입해 이 프로젝트를 무산시켰다. 막대한 비용 조달은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생각했어야 했다.”
 
미래세대위원회에 대한 영국 여론의 평가가 궁금하다.
“초기에는 위원회가 무슨 조직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고속도로 이슈가 해결되면서 대중과 언론의 이해가 높아졌다. 이제는 이 법령과 위원회가 웨일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인정받고 있다. 영국 전체 차원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네덜란드·캐나다 등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과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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