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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檢, 정치 다하겠다 덤벼"···조국 구하기, 정부도 가세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비판에 가세하면서 ‘조국 사태’는 정부·여당과 검찰의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총장 상장에 대한 의혹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서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총장 상장에 대한 의혹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이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대단히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검찰 수사) 시기, 방법, 강도 등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검찰이 각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 개인 차원에서 전개돼 온 ‘조국 방어 전선’에 '행정부'까지 뛰어든 셈이다. 이 총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대학 동기 임무영 검사가 올린 사퇴 촉구에 대해서도 “그 검사의 얘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 총리를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이상헌 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대해선 “그렇게 하겠다”며 “본인 동의가 없는 한 유출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의 통화에서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후 늦게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며 “(언론과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임명)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란 말도 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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