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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정시 확대 vs 학생부 보완…대입 개편 방향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죠. 이 발언 직후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시 확대냐 학생부종합전형의 폐지냐 등을 놓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을 언급한 이후 교육부가 어제(4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 개선을 중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안 교수님.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했습니다. 수시제도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무시하고 있다, 항명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를 며칠 사이에 왜곡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포함해서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 총리가 며칠 만에 바꿔버린 거죠. 저는 이거 하극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도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시는 겁니까?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정시 확대를 포함해서 수능의 개선 그다음에 기존의 학종의 폐지나 축소, 그다음 학생부 교과전형의 개선까지 포함한 그런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 교육부가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전혀 반하는 그런 방침이 발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도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70% 이상의 국민들이 정시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의 기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명백하게 수시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학종의 공정성 문제로 매우 개편 폭을 축소하고 있는 이건 하극상이다, 항명이다, 국민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경원 소장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나오셔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유은혜 장관의 발표 내용.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현 정부의 기조가 대선 공약이나 국정 100대 과제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 비중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국정 과제였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를 포함해서 수시 학종이 갖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요. 개편 방향도 역시 그거에 맞춰서 개편하는 것이 옳다, 라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도 수능의 비중을 이제 3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의 수렴을 보았는데 그런 토대 위에서 학종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하라 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안선회 교수님, 수능시험 비율을 그렇다면 현재 올해의 경우 한 23%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이 말이죠. 23%의 비율을 2022학년도에는 30%까지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 정시 비율 얼마나 더 늘려야 한다고 보나?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정시가 23% 정도이고 수능 중심의 전형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반 국민들의 요구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학종을 포함해서 학종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시가 공정하지 않다, 그다음에 깜깜이 전형이다, 금수저 전형이다. 그다음에 제도적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 정시를 50% 이상 확대해 달라, 심지어 폐지해 달라. 이번에 이런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요구를 언론도 알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도 알고 있고 교육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그 정치적 동향을 알고 있는 게 국민의 요구를 알고 있는 게 저는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런 전면적 개편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 것을, 그런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의 요구를 민주정부 하에서 교육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민주정부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의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적어도 50%까지 올리는 것이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50% 정도로 올린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요, 또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고 실기전형도 있잖아요. 이것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정시·수시 비율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그것은 나름대로 정부가 완전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 그래서 폐지하든가 아니면 부작용이 적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전형으로만 제한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 지금 현재 그 전형이 13~14% 정도 됩니다. 13.7% 정도 되는데. 그럼 15% 이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30~40%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대 같은 경우는 자 학생부 교과전형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주요 대학이 7%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그런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여러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을 균등하게 반영합니다. 지역균형 가치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아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지방대는 굳이 수능 정시 비율을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7%밖에 반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종을 대부분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회에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을 30~40% 이상,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15% 이내 이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은 말이죠. 많은 대학들이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 소극적이잖아요?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대학들, 선발 방식 '정시'에 소극적…입장은?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완전히 보장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정이 나왔는데 그 부정의 대부분 지금까지 알려진 부정은 고등학교에서 나타난 부정이었고 학부모가 저지른 부정이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일부 개입된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드러난 건 뭐냐 하면 교수들이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것을 많이 악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라든가 소논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인턴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교수들이 종합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미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의 교수들 집단 자체가 사실은 이해관계 집단이다.그리고 학종을 많이 확대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가 그걸 유도해 온 거죠. 그래서 재정 지원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부 제도를 악용한 그런 교직원 집단이 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종을 폐지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전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이죠.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안 교수님의 생각이신데 반론하시죠.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주장이시고요. 어떤 전형이건 대학입시 제도는 특정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럼 수능이라는 전형이 과연 어떤 계층을 가장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실제 자료들을 보면 수능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컨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를 해 보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49%가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45%가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서 수능은 35%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득 4분위 학생들의 비율을 좀 들여다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응시한 학생들이 31% 정도 되고요. 교과전형이 34%에 해당돼서 30%를 넘고 있는데 반면에 보면 논술전형은 20%, 수능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23%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그다음에 지방의 중소도시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종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요. 실제 경희대학교 김현 교수님이 서울지역의 10개 사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입시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일반고 출신 합격생들의 합격 비율을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이 92%고요. 학생부 종합이 63.5%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고 출신 합격생들의 비율을 보면 수능이 16.9%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8.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강조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학입시 전형을 설계하면서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수능을 확대했을 때 과연 어떤 지역 학생들이 가장 이득을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첨예한 지점이기 때문에 어떤 입시 제도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고교생 대학 진학률이 지금 78% 정도가 되는데요. 강남구에 있는 모 학교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35%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졸업하면서 동시에 재수생이 되는 비율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재수생 비율이 높은 톱10을 보면 경기고등학교가 73%입니다, 재수생 비율이.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68%.휘문이 65%, 중동이 60%, 양정고등학교가 60% 이렇게 쭉 보면 이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양천구처럼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에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켜보면 과연 수능을 확대할 때 어떤 계층,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엄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수능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혹은 학교교육에 정상적인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과연 오지선다의 이 문제풀이식의 교육,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 이런 교육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길러낼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수능이 중심이 됐던 입시제도 아래에서 학교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수능 문제집 위주로 풀이할 때 실제 현장은 거의 잠자는 학교라 그랬고 붕괴된 교실이었고. 수능 이외의 과목들은 학생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학교의 기능이 그냥 수능 문제집만 풀어주면 되는 것이냐. 대인관계 역량이나 혹은 공감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건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냐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시 학종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전문가인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또 교육당국이라든지 일선 학교라든지 학생들의 생각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반론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제가 일단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답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아니요, 통계의 팩트에 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앵커]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온 학생 중에서 국가장학금 수혜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형이 약 13%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좀 더 증가했지만, 과거에 보면. 그러면 이 13%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 대부분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고른 기회 입학전형은 학생부 종합으로 뽑든, 수능으로 뽑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든 사회적 약자가 선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종으로 뽑는 사회적 약자, 이 숫자를 빼면 사실상 일반 학종에서는 거의 사회적 약자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형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비율을 완전히 뺀 다음에 수능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문제는 훨씬 더 학생부 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문제를 고려하려고 한다면 학종이나 수능보다 훨씬 더 뭐가 중요하냐. 학생부 교과전형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모든 학교의 내신 교과 성적을 동등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죠.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교나 도심지에 있는 학교나 똑같은 성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균형을 위해서 당연히 학종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뭐가 중요하냐. 학생부 교과전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적 접근이나 지역적 접근이나 모두가 학종은 대안이 아니다. 결국 학생부 교과전형과 그다음에 수능 정시수능 전형이 두 축이 되어야만 공교육자 발전과 그다음에 공정성이 함께 담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전 소장님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통계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강기수 교수님이 동아대 강기수 교수님이 2015년과 2016년 데이터를 가지고서 54개 대학 입학생 전체 24만 명을 전수 조사한 통계 기록이고요. 그 내용 중에 대입개선연구단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합격생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수능시험에 의한 정시전형 확대가 정말 공정한 입시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한다. 이미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수능이 일부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시로 확대할 경우 사교육이 발달한 특정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자료를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또 각종 언론자료들을 종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계층을 대변하느냐 했을 때 지방에 있는 농어촌 도시나 소도시 혹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도시의 학생들은 실제 그리고 교사들은 수능 보는 시스템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립대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포함한 주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15년이 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학종이 도입된 이후에 그나마 서울대 진학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 현장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학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도 교육현장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과 재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놓고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가 유리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가 유리하겠습니까? 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자 예를 들면 아까 계층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고등계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을 더 확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을 학생부 교과로 하든 수능으로 하든 사회적 약자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통계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말 학자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나 아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옹호하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부분 하는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은 당연히 자기 전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시골에 있는 자 고등학교와 하나고등학교 학종이 어디가 유리하겠느냐는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여러 사례에서 나왔지만 악용 가능성. 입시 부정이 나타난 곳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부모에 따라서 대입전형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예측할 수 없고. 그 합격, 불합격의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학종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전 소장님 반론하십시오.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종이 갖고 있는 불공정성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양한 제도나 절차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학종이 공정해질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교육적이라고 교육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수능 시스템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감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능이 지금과 같은 오지선다가 아니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바뀐다면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 갖고 있는 교육적 효과를.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수능이 유지될 때 과연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낼 수 있는 이게 입시제도냐 라는 점에는 대단한 회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안 교수님, 반론과 재반론 계속하다 보면 정말 오늘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제한 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고 이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나중에 혹시 못하신 말씀들은 제가 마지막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까지 지난해 확정이 돼서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또 교육부가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분명히 입장이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말씀하시죠.



 
  • 대입제도 개편 논쟁에 학생들 혼란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학입시제도는 사전 3년 예고제. 또 규정이 바뀌어서 4년 예고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변화된 지금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은 3년 전에 발표된 입시제도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의 논의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입 입시를 치르는 4년 뒤의 입시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크게 혼란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어떤 과정을 밟아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가의 절차를 다 도외시하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10년 전의 관점으로 지금을 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어떤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카드로 버스 결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카드에 일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회수권을 다시 만드는 시대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비유를 한 글을 봤는데 저는 그 표현이 아주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현재 입시제도가 수능까지 오게 된 데까지는, 아니 학종까지 오게 된 데에는 수능이 갖고 있는 폐단을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었고 수능이 학교를 얼마나 학교를 붕괴시켰고, 황폐화시켰고 또 아이들의 삶을 힘들게 했는지를 다 공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이제 수시 제도가 도입이 됐고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아마도 현재 논란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될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22학년도 대입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니까 큰 혼란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대입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란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안선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개편 논의에 대해서 말이죠.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사실 이 대입제도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혼란을 자꾸 부추깁니다. 혼란이 있을 거라고 확대해석합니다. 그런데 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혼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한다고 한다면 2024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도록 제도가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희망이 없다. 지금은 교육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수능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교육학자가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지나친 단정입니다. 항상 논리에서 지나친 단정은 논리적 비약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논리고요.



기본적으로 2024학년도부터 진행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계에 우리 학생부와 학부모에게 그야말로 기득권층, 특권층의 부모를 가지지 않은 대부분의 서민 학생과 중산층 학생인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을 주는 노력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최근에 아까 거꾸로 돌아간다고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학생부 대신 써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양심 고백. 그다음에 대학저널 학생부 조작에 자소서 표절.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학종 전형 느는데 성적 조작 학생부 무단 수정 교사 160명 적발. 그다음에 조선일보 부르는 게 값, 강남 학원가 고스트라이터 성행. 말하기 글쓰기 원고부터 대입 자소서까지 대필. 한겨레21 대학에 가려고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다음에 KBS, 지난해 고교 학생부 기록 정정 18만 건 매년 증가. 심지어 MBC 학생부 종합전형 도리어 학생만 물려준다, 나머지는 들러리.]



[앵커] 



짧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이렇게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계 인사들, 일부 교원단체라든가 일부 교수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그래서 대통령이 요구하고 국민이 분노하고 이것을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까지 듣겠습니다. 혼란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제가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을 제가 기획을 했을 때는 그렇다면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공정성과 또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고요.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30초씩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논란 해결 방안은?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학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되는 지점으로 모두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능을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수능문항의 이의제기를 할 때 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원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답변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종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는 점이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공개 측면인데요.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본인이 승복을 하지 못할 때 정보공개를 최소한, 대학은 최소한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합격선과 영역별 어떤 취득점수 그래서 총점점수. 그래서 최소한 합격선이 어느 정도인데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학생이나 학부모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정보공개에서 출신학교 유형별로도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재학교 출신이 몇 퍼센트 합격했는지, 과학고 출신이 몇 퍼센트 합격했는지 이런 비율 좀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자소서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 등장하고 10년이 넘게 계속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변질되면서 그리고 개선한다고 공정성을 높인다고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후반기로 갑니다. 이 시점이 아니면 대입제도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요구와 국민의 요구를 교육부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민주정부입니다. 일부 교원단체나 일부 교수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교수, 교직원이, 교원이 주인이 되는 교조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정부라고 한다면 국민의 목소리, 학생, 학부모의 고통, 아우성소리를 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무 가운데서 대입제도에 관해서는 수능을 늘리고 수능을 개선하면서 아까 수능을 개선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바로 그걸 요구하고 국민들도 그걸 요구합니다. 수능을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논술형, 서술형 문제도 도입하면서 수능을 개선하면서 확대하고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도 나름대로 수능 최저등급을 반영한다든가 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이 시점이 아니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겠습니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국민을 위해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시 대학 입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고맙습니다.]



[안선회/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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