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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받은 5억불로 한강의 기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

충북 3.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범도민위원회와 광복회 충북지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군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충북 3.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범도민위원회와 광복회 충북지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군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일본 옹호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상혁(78·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수에 대해 보은군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정 군수, 이장단 워크숍서 친일 발언 물의
보은 사회단체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추진
보은 대추축제 보이콧, 농산물 불매 파장
정 군수 "사례 인용과정서 오해 빚어져" 사과


 
5일 보은지역 시민단체인 보은민들레희망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4일 오후 관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추석 전까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임자를 선정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김원만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보은의 한 고교는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의 조처에 대항해 최근 3000여만 원의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했는데, 군수는 친일 발언으로 전 군민을 모욕했다”며 “정 군수 때문에 보은의 대표행사인 대추축제에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보은농산물 불매운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여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지난달 26일 보은군 자매 도시인 울산 남구에서 진행한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옹호성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5억불을 마중물로 1ㆍ2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세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이 없을 때 일본의 돈을 받아 구미공단과 울산·포항 등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한국 발전의 기틀을 5억불을 받아서 했는데, 이건 객관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사진 보은군]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사진 보은군]

 
정 군수는 또 일본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라고 전제 한 뒤 “위안부는 한국만 한 게 아니다.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다했는데 이들 나라에는 배상한 게 없다. 그런데 한국엔 5억불을 줬다. 일본 사람들은 한일협정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정 군수는 “일본과 어깨를 마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일본과 경쟁이) 안된다”며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2배는 손해를 본다”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정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군청 홈페이지에는 정 군수의 사퇴와 보은농산물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항의 글이 600여 개가 올라와 있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를 막고자 2007년 도입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소환 사유는 따로 정해진 게 없다.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에 결격사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과 인원 등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려면 보은지역 19세 이상 인구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조건이 갖춰져 주민소환 투표가 결정될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이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에선 93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8건이 투표까지 갔고,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이 직위를 잃었다.

2017년 10월 충북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열린 소녀상 제막식. [사진 보은군]

2017년 10월 충북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열린 소녀상 제막식. [사진 보은군]

 
이번 논란에 대해 정 군수는 “보은군민이 아베 정권에 대해 잘 알고 규탄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그간의 사례를 설명하고,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빚게 됐다”며 “문제가 된 발언 내용들은 한 언론사 주필이 쓴 칼럼과 전문가의 발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인데, 마치 나의 주장처럼 비쳐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베 정권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각해 일본 내에서 아베를 규탄하도록 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며 “의도와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와 가족,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보은=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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