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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김앤장에 강제징용 판결 영원히 안할 가능성 들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모습. [중앙포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모습. [중앙포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거나 사법 자제 원칙에 따라 영원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양승태 재판 증인 출석

사법 자제의 원칙이란 법원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법이론이다.
 

강제징용 재판 영구 중단 언급은 처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판결 연기나 지연이 아닌 '영구적 재판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 장관의 발언은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 중에 나왔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모습. [뉴스1]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모습. [뉴스1]

유 전 장관은 "(재판 영구 중단 등)과 관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을 한상호 변호사와 현홍주 전 대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상호 변호사는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주임 변호사였다.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를 하기도 했다. 
 
2017년 작고한 현 전 대사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장관은 김앤장의 고문으로 강제징용 대응 TF에 소속돼 당시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의 동향을 탐문하는 역할을 했다.
 

유명환, 김앤장 강제징용 TF 활동 

김앤장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신미쓰비시 중공업과의 소송에서 기업 측 패소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재상고하며 내부적으로 강제징용 대응 TF를 차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후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재판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에 재상고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강제징용 사건은 2012년 5월 파기환송된 뒤 2018년 10월에야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일에는 남은 생존자인 이춘식(95)씨만 선고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양승태 측 "국익 고려한 합법적 과정"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이런 검찰의 주장에 "여러 외교적 요소 등 국익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정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30일 13년8개월 만에 강제징용 사건에서 승소한 이춘식(94)씨는 선고 직후 ’너무 기쁘지만 세 사람이 먼저 가 슬프다. 동료들 없이 혼자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김상선 기자

2018년 10월 30일 13년8개월 만에 강제징용 사건에서 승소한 이춘식(94)씨는 선고 직후 ’너무 기쁘지만 세 사람이 먼저 가 슬프다. 동료들 없이 혼자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김상선 기자

유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외교적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은 "외교부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해석은 앞서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가 강제징용 관련 기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 관계의 파국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앤장 "양승태 임기 내 사건 처리해야" 

유 전 장관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김앤장 내부 회의에서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내 최대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한상호 변호사와 양승태 대법원이 여러 채널에서 소통이 원활했고 대법원장이 바뀌면 그런 (소통 채널도) 바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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