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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으로 집 사서 사택제공 가능해진다

앞으로 중소기업 또는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근로자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현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가 설립돼 있다.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힘든 중소기업 또는 대·중소기업이 뭉쳐 만들었다. 기업별 기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645개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업체가 연합해 만드는 바람에 운용 과정에서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없애려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었다. 새 사업주의 중간 참여 금지, 엄격한 탈퇴 조건, 복지사업 재원 활용 총액 제한 등이다.
 
고용부의 이번 대책은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현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80%)만 복지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제한한 사용 한도 규제를 90%로 완화했다. 새로운 사업주도 중간에 기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참여할 수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탈퇴도 가능하다. 다만 탈퇴하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폐지하면 그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근로자 보호에 쓰인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지금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는 경우에만 사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금을 활용한 사택 제공은 막혀 있었다.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2억원까지 지원했다. 앞으로는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도 늘어난다. 예컨대 3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해 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 5년간 20억원까지 지원된다. 산업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기금일 경우에는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이 이보다 많아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정책"이라며 "기금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일할 맛을 북돋우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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