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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등기우편’ 제대로 전달 안됐다면…法 “절차상 하자, 무효”

4일 집배원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4일 집배원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집배원이 양도소득세 징수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은 경우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과취소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주식 100만주를 양도하고 같은 해 540여만주를 양도했으면서도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2017년 4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8000여만원을 결정‧고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서류 송달을 우편으로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동거인이나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시 집배원 B씨는 등기우편 배달 당시 아파트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우편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면서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을 수령인으로 기재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5억8000여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A씨는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가 사람이 아닌 우편함에 송달됐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절차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료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송달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처분(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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