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북한vs이란 엇갈린 운명…美, "이란 우주연구는 미사일"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란 우주센터의 로켓 발사대에서 로켓 폭발 흔적이 관측됐다며 공개한 사진. 군사기밀 누출 논란에 휩싸였다.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란 우주센터의 로켓 발사대에서 로켓 폭발 흔적이 관측됐다며 공개한 사진. 군사기밀 누출 논란에 휩싸였다. [트위터 캡처]

 
미국이 3일(현지시간) 이란의 민간 우주 연구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주 연구를 위장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이유로 들면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최초로 이란의 민간 우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들 기관은 탄도미사일과 똑같은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은 이란우주국(Iran Space Agency)와 이곳의 연구기관인 우주연구센터 및 우주연구소다. 이란우주국은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우주과학 분야의 모든 관계 당국에 의해 집행되는 모든 평화적 활동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홀리 디펜스’ 박물관 정원에 전시된 이란제 미사일. 왼쪽부터 위성발사체 시모르그(사피르)2A, 시모르그1. 그 옆은 탄도미사일 세즈질2, 가드르1, 샤하브 3B, 샤하브2. 시모르그 2A는 북한의 은하3호와 비슷하다.

‘홀리 디펜스’ 박물관 정원에 전시된 이란제 미사일. 왼쪽부터 위성발사체 시모르그(사피르)2A, 시모르그1. 그 옆은 탄도미사일 세즈질2, 가드르1, 샤하브 3B, 샤하브2. 시모르그 2A는 북한의 은하3호와 비슷하다.

 
이번 미국의 추가 대(對) 이란 제재로 미국은 우주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및 기업이 이란 우주국과 관련해 협력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젠 핵ㆍ미사일과 같은 명시적 도발이 아닌 우주 개발을 목적으로 한 로켓 등 위성 개발도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주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 궤도에 올리는 과학적 행위다. 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 인공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금지한 배경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월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월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이란은 지난달 29일 셈난주 호메이니 우주센터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리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발사체가 중도 폭발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정찰 위성 촬영 사진을 오리며 “이란의 위성 발사체가 최종 단계에서 폭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번 이란 추가 제재는 지난달 발사체 실험의 여파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이 자국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주 발사프로그램을 위장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지난달) 29일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는 위협의 긴급성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란은 처음엔 발사 실패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2일 알리 라비에이 정부 대변인을 통해 폭발 사실을 인정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인공위성 나히드-1을 발사하려다 발사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술적 결함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과 맺은 핵 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이란과 맺은 것으로, 당시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 신호탄으로 해석됐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ㆍ가디르 미사일의 유사점. [사진 38노스]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ㆍ가디르 미사일의 유사점. [사진 38노스]

 
이번 미국의 추가 대이란 제재는 북한과 이란의 엇갈린 운명을 드러낸다. 북한도 수차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며 “로켓(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바 있다. 북한과 이란은 핵·미사일 개발에서 수년간 협력해왔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의혹이다. 실제로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가디르 미사일 등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기조는 사뭇 다르다. 
 
북한이 5월 이후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박경민 기자

북한이 5월 이후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박경민 기자

 
DIA는 이어 북한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관련 시설로 지목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동창리 폐쇄를 언급했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를 적시했다. 그러나 1년 가깝게 관련 행동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북ㆍ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올해 3월엔 동창리 발사대 복구 움직임도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수차례 단거리 및 신형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는 많은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미사일은 미군의 마시알방어(MD)체계를 압도한다고 미국 정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