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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도 한국당도 '출석 거부', 경찰 강제수사도 검토한다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윤지오씨(오른쪽) [김경록 기자,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윤지오씨(오른쪽) [김경록 기자, 연합뉴스]

“일반적으로는 피의자가 3회 이상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지오씨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일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윤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예 다른 사건에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됐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2일 서울경찰청 측은 윤씨와 한국당 의원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각각의 질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절차대로 하겠다”는 비슷한 대답을 내 놓았다.  
 
경찰이 말한 ‘절차’는 이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경찰의 소환 조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윤지오, 인터폴 수배나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해야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씨. [연합뉴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씨. [연합뉴스]

하지만 윤씨와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통상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위치가 특수하기 때문이다. 윤씨는 현재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하려면 인터폴에 수배를 내리거나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그 정도로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할 수 있지만, 강제로 구인해오는 절차를 밟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흉악범도 아니고, 그 정도로 무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것에 근거해 기소중지가 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즉시 소환을 할 수 있지만, 소극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씨는 경찰 측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조차도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통과될 확률 매우 적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갇혀있다가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함께 빠져나오고 있다. 김경록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갇혀있다가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함께 빠져나오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국당 의원들도 당장은 강제구인이 어렵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수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힘든데다가 올라간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작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일 기준 19~20대 국회에 접수된 16건의 체포동의안 중 원안 가결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한 한국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역시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소환 대상자 중 한 명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원외인사인 만큼 불체포 특권은 없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및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황 대표만 따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 경찰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 여부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도

결국 두 사건 모두 경찰이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를 진행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진술 조서를 받는 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 단계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두고 '강제 수사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협 전 대변인이었던 이민 변호사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피해의 정도나 피해법익 등을 따져서 절차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무나 당당히 불출석을 공언하고 있다"며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일이 4일까지다. 도망치지 마라"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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