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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야, 오토바이야?…서울에만 1만대 '쌩쌩' 전동 킥보드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전동킥보드 

빔모빌리티의 전동킥보드 [사진 빔모빌리티]

빔모빌리티의 전동킥보드 [사진 빔모빌리티]

직장인 J씨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다 제지를 당한 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의선 숲길 공원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냐는 질의였다. 마포구청 공원녹지과는 “안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구청은 “전동킥보드는 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며 “최근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단거리 이동수단을 이용한 이동)가 확산일로에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만 10여개 업체 1만대 안팎의 전동킥보드가 대여용으로 운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스타트업 올룰로가 킥고잉 브랜드로 처음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사 빔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1000여대 규모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제트’ 서비스를 시작한 현대차도 최근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종로구 혜화역 부근에 80여대 전동킥보드를 배치하며 서비스를 확장했다.  

현대차도 서울서 전동킥보드 서비스

주요 전동킥보드 업체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주요 전동킥보드 업체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불법 운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또는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어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없다. 즉 강남역 등에서 인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는 모두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전동킥보드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고가 나면 원칙대로 처벌하고 외근 중인 경찰관이 인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차도로 갈수 있게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만 전동킥보드 233건 사고

전동킥보드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전동킥보드 관련 사건·사고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4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33건으로 늘었다. 사고원인은 불량 및 고장이 45.9%(2018년 기준), 운행사고가 39.9%를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로 등장한 이동수단이지만 관련 법규 마련이 지연되면서 임시로 기존 법규 틀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안전규정을 새로 마련하되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는 다닐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사고원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전동킥보드 사고원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상황이 심각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비슷한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의 경우 지난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됐으며 안전 규정도 갖춰졌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6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다닐 수 있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시 논의됐으나 “안전관리기준 수립 전까지 보류한다”는 잠정 결론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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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운행 위한 법규 마련 필요"

전동킥보드 사고원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전동킥보드 사고원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보다 못한 스타트업계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3일 ‘우리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국토교통부·경찰청·국가표준연구원 등이 최근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도 여전히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한 입장을 담았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팀장은 “안전기준까지 다 마련됐지만 여전히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시민과 이용자의 안전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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