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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지역화폐 할인 확대…모바일 기술로 ‘상품권 깡’도 잡는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이른바 ‘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동시에 ‘깡’을 막기 위해 구매 및 가맹점 한도를 설정하고, 모바일상품권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107개 지자체서 최대 10% 할인

지역화폐는 시중은행·새마을금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판매대행점에서 가맹점주를 제외한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은 마트·시장·음식점·미용실·주유소·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권 유통에서 흔히 발생하는 ‘깡’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깡’이란 상품권을 직접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얻는 행위를 뜻한다.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지인·가족 등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개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해 차액을 나누는 식이다.
 
행안부는 이를 막기 위해 판매 시 1인당 구매 한도를 설정하고 실명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1인당 한도 평균은 월 50만원 정도다. 가맹점 환전 한도도 설정해 가맹점별 매출 대비 환전액을 관리한다. 종이상품권은 일련번호를 모니터링해 부정 사용을 적발한다.
 
판매 비중이 10% 미만인 모바일상품권 플랫폼도 늘린다. 이달 2일 전북 군산에서 시범 적용을 위한 모바일 통합관리 시스템을 열었다. 앞으로 3개월간 운영 후 내년 1월부터 희망하는 지자체에 모바일상품권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전산 기록이 남고, 선물하기 기능에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어 구조적으로 깡을 하기 어렵다.
 
하종목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깡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추석을 맞아 통상 5% 이내이던 지역화폐 할인 폭을 늘렸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177개 지자체 중 107곳에서 특별 할인을 한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는 이달까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8%로, 개인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경기도 26개 시·군도 할인율을 10%로 상향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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