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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 강행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나흘 이내에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정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8·9 개각 때 발탁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 뿐이다.  
  
이날 첫 순방지인 태국에서 미얀마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흘에서 닷새 정도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수석은 나흘 간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정한데 대해 “순방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다”며 “대통령이 6일 저녁때 쯤 청와대로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 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하기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조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청문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자 전날 국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소명하는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을 포함하지 않고 나흘만 시한을 준 것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더는 미룰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태국 공식 방문을 마친 뒤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현지시각)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태국 공식 방문을 마친 뒤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현지시각)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협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어제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며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국회 청문회 없이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 수석은 주말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에 대해 “임명권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몇 일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9일 하루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안 재가에 이어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들을 참석시키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조 후보자는 재송부 기한인 6일까지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최초의 국무위원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윤도한 수석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대학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데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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