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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브리더 개방 허용...마냥 못 웃는 철강업계

환경부가 3일 내놓은 용광로 안전밸브(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조건부 허용 방침에 대해서 제철업계는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조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오염물질배출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면서 ‘고무줄 잣대’가 우려돼서다. 
 

현행법 위법 여부 해소됐지만
배출관리 권한, 지자체가 가져
개방 여부 ‘자의적 판단’ 우려

지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고로 브리더 개방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다.
 
제철업계는 이날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나오자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민관협의체 권고처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자체에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향후 위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했다. 우선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민관협의체 권고에 따라 제철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일시와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브리더밸브 개방 여부를 지자체에 허가받아야 한다.  
 
지난해 7월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5고로에서 한 근로자가 뜨거운 쇳물 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5고로에서 한 근로자가 뜨거운 쇳물 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정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각 제철소 고로브리더밸브 운영을 관리 감독한다고 한다”며 “우리가 잘 지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실제 충청남도는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날 “그간 철강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대부분 수증기가 배출되고 외국에서 규제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이번 협의체 조사결과로 타당성이 부인됐다”며 “향후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의 위법성 해소 부분이 자세하지 않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난 5월 충청남도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은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때문이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엔 같은 법 제31조 2항이 문제가 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제38조 2항 위반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어떤 조항에 대해 위법 여부가 해소되는지 나열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후일 해당 조항에 대해서 법적 판단에 들어갔을 때 별개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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