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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적잖은 의혹 해소, 청문회 불발 한국당 탓”…조국 임명 프레임 밀어부치는 與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변선구 기자 2019090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변선구 기자 2019090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끝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정식 청문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는 무리가 없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을 소상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적잖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른 판단을 구하겠다. 이제 후보자의 해명이 진지했는지 (평가할) ’국민들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재송부 후 청문회’ 요청 움직임을 “무리한 요구”로 규정했다.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국회의 시간’이 아니고 ‘한국당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다.
 
다만 청문회 불발에 대한 여야 실책은 인정했다. 그는 “국회가 위임받은 후보자 자질·능력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 한국당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제 사실상 끝났다”, “어쨌든 마무리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숱한 의혹이 다 해명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임명에는 어느정도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3가지 의혹(사모펀드·딸 문제·웅동학원)에 대해 상당 부분 설명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개 해명에 결정적인 거짓말이 발견되면 모를까, 그 외 후보자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등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다.
 
여당은 특히 조 후보자가 8시간 25분에 걸쳐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가) 수많은 질문에도 흐트러짐 없이 사실관계와 소신을 담아 명료하게 답변했다”면서 “진심어린 성찰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그간 어떤 공직 후보자도 이렇게 스스로를 한정없이 내려놓은 적은 없다”고 적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2019.9.3 변선구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2019.9.3 변선구 기자

이처럼 민주당 내 ‘상황 종료’ 기류가 지배적인 국면에서 여야 지도부의 극적 합의 없이는 정식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 간사 간 한 번 합의된 일정을 깨고 청문회를 또 미뤄서 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일정 재합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사위원은 “언론에 의회의 역할을 떠넘긴 꼴이 됐지만 결국 당 지도부는 더 이상 청문회는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직후보자 임명 과정의 절차적 허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의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사위 소속 정성호 의원도 야당의 반론권 주장에 대해선 “한심한 이야기”라면서도 “아직 안늦었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오면 여야 합의해서 청문회 개최하면 다 해결된다”는 글을 남겼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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