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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관련 수사 보도에 “檢 공개했다면 피의사실공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검찰 복수 관계자를 소스라 밝힌 언론 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검찰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고 낙인찍는 행위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 사회 유명 인사의 수사 단계에서 여러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사를 안 해서 수사기관의 유출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단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검찰의 중립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표적수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고, 검찰 신뢰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관련 문제 대책 마련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고 완성 단계다.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율 중"이라면서다. 
 
이어 "재임 중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다. 작년에도 검찰에 2번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지금 이런(조 후보자 수사 관련 피의사실이 보도된) 상황이 되면서 오비이락이 될 거 같아 유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치인 상대 수사나 공직자, 경제인 수사는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회의원들도 잘 알 것"이라며 "검찰은 피의사실 관련 자료와 내용의 언론 유출을 조심해야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장관 재임 중에 피의사실 공표 뿐 아니라 기소 안 된 많은 일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저도 포토라인에 섰다"며 "수많은 사람에 피해 줄 땐 가만 있다가 퇴임할 때 되어서는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발표하려다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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