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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은 구민이 뽑고 창원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헌재, “불합리한 차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서울특별시 종로구(인구 15만 명)는 구청장을 구민이 직접 뽑지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인구 18만 명)는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한다. 왜 그럴까.  
 
헌법재판소는 특별시ㆍ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둘 수 있고, 이때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조3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7월 1일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는 통폐합을 거쳐 경남 창원시로 바뀌었다. 2017년 창원시로 주소를 옮긴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은 "창원시의 5개 구청장을 구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게 한 지방자치법은 구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겉보기엔 같은 ‘구’지만…자치구와 행정구는 달라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다. 이때 기초자치단체의 ‘구’(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관할에 속한 구를 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장을 주민이 선거로 뽑고 의회도 구성한다. 서울시 종로구 주민들이 구청장과 구의원을 직접 뽑는 근거다.
 
반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도 있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이 아님에도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가는 시에서는 구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의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청장을 창원 시장이 임명하는 이유다. 경기도 성남시·용인시·고양시 등도 이 조항에 따라 행정구를 갖고 있다.
 

일부 차이 있지만…헌재 "불합리한 차별 아냐"

헌재는 행정구 주민들은 인구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자치구 주민들이 직접 구청장을 뽑는 것과 비교할 때 일부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예를 들어 행정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구민이 50만 명에 가깝지만 구청장을 직접 뽑지 못한다. 반면 자치구중 인구가 가장 적은 부산광역시 중구는 4만2000여명 구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는 등의 차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차별이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라고 봤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 기준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 종류와 단계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뜻이다.
 
헌재는 "입법 재량은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은 한 존중돼야 한다"며 "지자체 구분이 면적이나 인구 규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헌재는 "인구ㆍ면적이 비슷한 행정구역이 언제나 같은 지자체의 지위를 받는다면 다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고 결정문에 썼다.
 
또 행정구의 구청장을 직접 뽑지 못하더라도 상위 기관인 시의 시장ㆍ시의원, 도의 도지사ㆍ도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으므로 행정구 주민의 선거권이 침해받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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