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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조국 딸 장학금, 직권조사 권한 無…신고 들어와야 가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장학금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직권조사 가능성에 대해 “권한이 없다”면서도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前 양산부산대병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노 위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개입한 정황 등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데 직권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라며 “가족의 경우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딸이 유급상태에서도 격려성 장학금을 받은 사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 허용 규정인 사회상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학교에서 일반 학생을 상대로 학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준 것은 사회상규 이전에 다른 법령에 정해놓은 규정에 의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8일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 유보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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