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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부 수사하고 檢특수부 출신이 보좌하는 '조국 아이러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모른다""알지 못했다""특혜는 없었다"
 

조국 청문회 준비단,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맡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일 기자간담회 답변은 대검 소속 법무부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청문회준비단에서 대부분 마련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를 보좌중인 청문회준비단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출신인 김창진 형사기획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인 김수현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의 박재억 대변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미경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조 후보자를 돕고 있지만 2일 기자회견 등 언론의 주목을 받는 조 후보자의 답변은 대부분 검사가 조율해왔다. 지난달 26일 정의당을 찾아 조 후보자의 의혹을 해명한 것도 김후곤 단장과 김수현 과장이었다.
 

"검찰 수사 대상자를 검사가 돕고 있다"

이처럼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장관 후보자를 보좌하는 건 법무부와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다. 일반 법무부 공무원이 아닌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의 보좌를 받는 것을 장관 후보자들이 선호한 탓도 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정의당을 방문했다. 이날 심상정 대표(오른쪽)와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경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정의당을 방문했다. 이날 심상정 대표(오른쪽)와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경록 기자

하지만 최근 법조계에선 이 문제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조 후보자와 그 일가가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해명과 대응 논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파견 검사 입장에선 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받더라도 돕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 주변이 전례 없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 이들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 사실"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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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적에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들은 "장관 후보자의 행정적인 청문회 준비를 보좌하는 것일 뿐 수사와 관련해 도움을 주는 것은 일절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와 수사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 답변을 검찰이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보좌'와 '수사 대응'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코링크PE와 관련한 의혹에 "모른다"거나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선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선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조 후보자는 현재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라며 "검사가 수사 대상자의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도 "현재 법무부 검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파견 검사들이 '다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법상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가능

인사청문회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직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할 수 있다. 법무부 파견 검사들은 이 법적 조항을 근거로 장관 후보자를 보좌한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풍부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국가기관이 민간인 신분인 장관 후보자를 지금과 같이 전적으로 돕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신상팀장'을 맡고 있다는 김미경 전 행정관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라 조 후보자를 보좌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시간에 걸쳐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시간에 걸쳐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명됐을 때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검사가 파견됐었는데 헌재 소장 후보자가 속한 국가기관은 법무부나 검찰이 아닌 헌재라 검사들은 다시 소속청으로 돌아가야 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법무부로 파견간 검사들은 자신의 보직에 맞게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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