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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생활 침해보다 권리 구제 이익 크면 CCTV 공개해야”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AI 산업 단지인 장장(張江)AI아일랜드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AI 산업 단지인 장장(張江)AI아일랜드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면 폐쇄회로TV(CCTV)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사건 열람 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남성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범행 직전의 CCTV 화면이 출력된 사진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요청한 사진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보호되는 사생활의 이익보다 공개했을 때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다소나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과 사진에는 준간강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CTV 공개를 명령했다. 이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원고인 A씨가 열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해당 장면을 악용할 소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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