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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한·미동맹에 퍼펙트 스톰 오기 전에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미 동부는 최고 등급인 5등급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강타한 뒤 플로리다를 향해 서서히 접근하며 비상이 걸렸다. 100년 새 미국을 20여 차례 찾은 초강력 허리케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만 네 번째다. 기상학자들이 이보다 두려워하는 건 허리케인(또는 온대성 저기압)들이 합쳐지는 것이다.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없는 ‘퍼펙트 스톰’이 된다.
 
한·미동맹을 놓고 “퍼펙트 스톰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동아태담당 선임보좌관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미국의 소리(VOA) 대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파기로 흐트러지기 시작한 동맹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하겠느냐고 제기한 우려였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이 수년간 공들여 얻어낸(hard-fought) 지소미아를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 파기해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에 헌신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까지 비판했다.
 
글로벌 아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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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체결은 했지만, 미국이 동북아 안보구조의 한 축으로 만든 것이란 뜻이다. 한·미동맹사에 전례 없이 미 외교·국방수장이 동시에 “실망했다”고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국방부의 동아시아 담당 관리들이 일제히 화가 난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지소미아 이후다. VOA 대담 후에 맥스웰에게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 어떤 것인지 물어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소미아 결정 철회 압박과 대북 정책 이견, 미국이 50억 달러로 인상안을 요구하는 방위비 협상, 더불어 한·일 갈등의 지속이 동맹에 큰 타격을 입힐 퍼펙트 스톰을 형성할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청와대가 지난주 말 발표한 용산을 포함한 26개 미군기지 연내 조기 반환은 물론 전시작전권 환수까지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조율해오던 사안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복구 비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닥치기 전에 예방하거나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내 지지층보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번영을 최우선에 놓고 지소미아를 포함한 양국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답이 돌아왔다. 현재 양국 분위기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국의 바람이다. 우리에게 차선책은 당장 한·미동맹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지소미아로 상한 감정 때문에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얽히기 전에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 들어 열지 못한 외교·국방 ‘2+2회의’도 좋은 방법이다.
 
정효식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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