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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 14% 증가, 아르헨티나 29% 1위
“경기하강 국면 부채 증가는 위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공개한 43개국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연평균 1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한경연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활용해 GDP 대비 부채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보건의료지출 증가 등을 고려한 잠재부채 역시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42개국의 평균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로 조사됐다. 한국은 이 비율이 159.7%로 세계 주요국 평균보다 2.1배 높았다. 잠재부채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다.  
 
한경연은 “재정위기 불안이 큰 이탈리아(88.0%), 아르헨티나(77.9%)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가계의 빚 상환부담도 빠르게 커져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조사됐다. 이는 BIS가 통계를 공개한 1999년 이래 최고치다. DSR이 높을수록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 크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부채는 2017년 98.3%에서 지난해 101.7%로 늘어 세계 16위를 차지했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대비 부채이자)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이 지난해 35.7%로 전년(32.3%)보다 늘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탓(-37.1%)으로 해석된다.
 
한경연은 부채 비율보다 증가속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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