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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70대 노인 고소 지적에 "현행법상 불법…감내할 생각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당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쓴 노인 2명을 고소해 도마에 오른 사실과 관련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 퍼트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과거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과 달리 일반 시민을 고소한 것을 지적한 기자에게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공적 인물, 공인은 부분적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 중에 저와 관련한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고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의 소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서 퍼트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을 '불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라며 "최근에 어떤 기자가 '왜 고발했냐'고 물었는데, (고소고발 당한) 그 분은 내가 교수로 있으면서 여제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썼다.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자는 "내가 여배우의 스폰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그걸 감내해야 하는가.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런 걸 감내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온오프라인 등에서 유포하고 있을 때 당사자들을 고소고발했고, 유죄판결이 났다"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감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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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3월 7일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했다. 조 후보자에 의해 고소된 황모(73)씨는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조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경우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논문에서 국가가 나서서 시민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과 함께 보도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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