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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로 변한 과기장관 후보 청문회 “다른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국 청문회’가 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둘러싼 질의를 쏟아냈다. 최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갔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연구윤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2주 만에 SCI급 논문을 1저자로 썼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해당 논문이 제 분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후보자는 2주 안에 SCI급 논문을 쓴 적이 있나”라고 묻자 “제 분야는 그렇게 쓰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과기부 장관 하신다는 분이 이런 데 답을 못 하는데, 과학계를 어떻게 리드할 수 있을까 싶다”며 “논문 저자의 부당 등재는 악질적인 부정행위다. 수년에 걸쳐 불철주야 만든 노력의 산물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 역시 조 후보자 자녀 논문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을 듯하다”면서도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도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에도 그렇고, 현재 중요한 이슈”라고 평가하며 “확대하면 했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전문연구요원 감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ㆍ박사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로, 국방부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 졸업생 1500명, 박사 과정생 1000명을 매년 선발하고 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 인력으로 36개월 동안,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은 해당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같은 기간 의무복무를 하는 형태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6년 기준 1조3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62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고 4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자원 급감에 준비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와 관계 없이 교체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표준연구원 원장 출신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서 12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런 일을 막아 주겠나”고 묻자, 최 후보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임기 보장이 돼야 한다”며 “당연히 약속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진행 중 성차별적 발언으로 동료 의원이 정정 요청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 후보자의 부인이 진보적 사회단체에 후원금을 낸 것을 편향적이라 문제 삼으며 “아내 하나도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과기정통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아내를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어떠냐”며 “배우자가 대학교수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돈을 벌지 않더라도 누구나 취향에 따라 기부금을 낼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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