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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 맞나” 2030 분노 산 조국 딸 특혜 의혹, 처벌은 어렵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2030 세대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작 이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나선 만큼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관건은 공소시효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28일 오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 광장에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대 총학생회가 28일 오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 광장에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청년층 분노 산 '딸 논문·입시 의혹'… 공소시효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0년 고려대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논란이 된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과 공주대 인턴십을 통해 제3저자로 등록한 논문은 2009년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등재됐다.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등이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시효를 훌쩍 넘겼다는 시각이 많다. 벌써 9~10년 전이지만,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한 탓이다.  
 
 반면 검찰은 조씨의 대학 진학과 대학원 진학 등 입시 전체를 ‘통’으로 보고 수사에 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근거는 압수수색 장소다. 검찰은 비교적 최근에 조씨가 재학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 입학본부 뿐만 아니라 10년 전 일과 관련된 단국대 장모 교수·김모 교수, 공주대 김모 교수 등의 사무실도 강제수사 대상에 올렸다. 심지어 장 교수는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씨의 커리어가 고교시절부터 하나하나 쌓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만큼 과거 의혹 역시 완전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아닌 조 후보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우선 조씨의 위법이 입증된 다음 조 후보자가 조씨의 위법행위에 관여한 사실까지 입증돼야 하므로 검찰이 조 후보자를 기소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조 후보자도 딸 조모씨의 각종 의혹이 퍼지자 공식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29일 부산시청 7층 시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29일 부산시청 7층 시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유급한 조씨가 받은 장학금 …‘뇌물’일까?

 
 
 검찰은 조씨가 2016년부터 3년간 부산대 의전원에서 2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이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한 만큼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제3자에게 건넨 뇌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인 2014년 2학기 동안 다닌 서울대환경대학원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뚜렷한 선정 경위 없이 장학금 802만원을 받은 사실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물론 제3자뇌물죄 혐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시기에 해당 법리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넉넉하다. 실제 검찰은 노 원장을 출국금지했고 29일 오전엔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산시를 통해 노 원장 선정 등에 개입했고, 딸에게 전달된 장학금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씨가 아닌 조 후보자에 수사력을 모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할 당시 벌어진 일들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시 의혹과 관련해선 부산의료원장 선정 개입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민기자 kim.sumin2@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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