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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만책" 野 "위증 막기"···조국 청문회 법사위 촌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전 10시에 회의실에 앉아 야당 위원들을 기다렸다. 간간이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안팎을 오갔다.

 
2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놓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놓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바로 인근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실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법사위 여야 간사는 지난 26일 청문회 일정을 2·3일로 합의했지만, 청문회 증인에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개의 예정 시각이던 오전 10시에서 30여분이 지난 시각, 송기헌 간사는 “한국당이 약속한 2~3일 청문회 일정을 지키지 않고 태업하고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퇴장하려고 했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회의장에 들어와 “오전 9시 10분에 개의 요구서를 내놓고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이라고 항의해 결국 법사위 여야 간사가 법사위원장실에서 따로 만났다. 여야 간사 사이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렇다.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 회동에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 회동에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상규=“조 후보자 청문회와 증인 신문을 같이해야 한다.”
▶송기헌=“(증인 문제는)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다.”
▶김도읍=“(민주당이)증인 문제는 협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말대로 오늘 전체회의 열어서 청문 실시 건을 의결하면 청문회는 언제 하는 것이냐.”
▶송기헌=“오늘 해야죠.”
▶김도읍=“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여상규=“증인에게는 5일간 여유를 줘서 적법하게 소환해야 한다. 그래야 위증하지 못한다.”
▶송기헌=“(간사 간) 협의를 해서 출석토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신환=“민주당이 (증인 채택 건을 두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송기헌=“일정을 2·3일로 합의한 것을 지키려고 오늘 회의를 열어야 한다.”
▶오신환=“그걸 무산시킨 게 누군데 그런 궤변을 하느냐.”
 
비공개로 전환한 법사위 간사 회동은 5분 만에 깨졌다. 그사이 나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딸·모친 등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에 따라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렬 직후 송기헌 간사는 “청문회 날짜를 미뤄보려는 기만책”이라며 “날짜는 약속한 2·3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이 가족 증인 안 된다고 버티다가, 양보를 했음에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5일은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위증을 막기 위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회위실을 박차며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회위실을 박차며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후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여상규 위원장이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면서다. 송기헌 간사가 “오늘 가족 증인을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느냐”며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증인 채택과 관련한 간사 간 합의의 여지 없이 산회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한 번 고성이 오갔다. 여 위원장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맞받았고, 항의하던 민주당 위원들은 줄줄이 퇴장해 이번에는 한국당 위원들만 자리에 앉았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차원에서는 끝났다. 조 후보자 측에서 언론에 소명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여야 간 공방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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