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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삐걱대는 광주형 일자리, 갈 길 먼 균형발전

염태정 내셔널팀장

염태정 내셔널팀장

일자리 이름에 도시명을 붙이는 게 유행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대구형이 나왔고, 강원형·충북형·울산형도 나올 모양이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손잡고 공장을 만들거나 운영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거다. 대표주자는 광주형인데 벌써 삐걱거린다. 지난달 법인(광주글로벌모터스)출범식에 노동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박광태(76)전 광주시장의 법인 대표 선임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시의원이 반대성명을 냈다. LG화학 공장이 들어설 구미형을 비롯해 다른 지역형 일자리의 앞길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형 일자리는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것이다. 이해찬 당 대표는 지역형 일자리 사업의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은 남북·일본문제 등에 가려졌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역점 사항이었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4대 복합 혁신과제(일자리·저출산고령화·4차산업혁명·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기도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균형발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제대로 안 돼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3개월간 내놓을 만한 균형 발전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나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지는 모르나, 인정하기 힘들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교육·문화·교통 등 생활여건은 부실하다. 상당수가 지역에 동화되지 못하고 섬처럼 존재한다. 그러니 혁신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요지로 하는 법 개정안(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나온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것인데, 분권도 별 진전이 없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말했다. 분권강화는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사무와 돈을 지방에 넘겨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서비스하는 것이다. 하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지역의 인식이다. 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간 균형발전을 외친 게 무색하게 이르면 이번 달에 수도권 거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총인구는 5170만9000명인데 수도권 인구는 49.9%인 2584만4000명이다. 매달 1만명 정도의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걸 고려하면 9월엔 전체 면적(10만387㎢)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게 된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균형발전은 쉽지 않다. 브라질을 보면 안다. 브라질은 1960년 수도를 대서양 연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내륙으로 900㎞가량 떨어진 브라질리아로 옮겼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상파울루와 리우데자이루가 중심지다. 하지만 어렵다고 불균형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 정권의 실세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얼마전 지역 연구원장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게 내년 총선용이 아니길 바란다. 균형발전의 요체는 사람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거다. 실질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수사로 되지 않는다. 살 곳의 선택은 어설픈 말로 설득당하지 않는다.
 
염태정 내셔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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